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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평등추구를 목표로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효율을 저해한다는 관점, 파레토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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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28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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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등추구를 목표로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효율을 저해한다는 관점
2. 파레토효율성

본문내용

1. 평등추구를 목표로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효율을 저해한다는 관점
첫 번째는 소비자선택의 왜곡, 현물급여의 경우이다. 현물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왜곡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수혜자의 선택의 폭이 제한됨으로써 불필요하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현금으로 제공될 때보다 효용이 줄어들게 되고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이득을 초과하는 비효율을 유발하게 된다.

참고 자료

나눔 사회복지학 개론, 김형준 편저, 배움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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