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한국 사회복지 역사의 의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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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Ⅱ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
1. 일제시대
2. 미군정시대

Ⅲ 정부수립, 1950년대 사회복지

Ⅳ 3공화국 ~ 6공화국, 문민정부 이후(김영삼 ~ 노무현)

본문내용

근대 이전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과,고,독의 4가지 궁핍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 으로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관곡지급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자연재해로 빈곤해진 백성들에게 배급하여 구제
사궁구휼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 군주들이 이들을 방문 위로하고 곡물 관재등 을 구제
조세감면
천재지변에 의해 재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조세를 감면
대곡자모구면
춘궁기(봄철)에 관의 곡식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에 납입하도록 하는 것
진대법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반납하는 제도 (고국천왕 때 을파소에 의해 실시) 목적 : 춘궁기 빈민구제, 영농자본 대여 → 농민의 실농을 방지 일반국민 생활안정, 관곡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낭비와 사장을 없앰

★고려시대
입법배경 : 농민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은 토지의 생산력 이 낮고, 조세와 요역의 부담이 과중하여 대체로 생활이 어려웠음
고려시대에 와서는 불교의 자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전문 적인 구제제도가 시작되었다

은면지제 은연지제
개국, 경사, 즉위, 전쟁 직후에 백성에게 왕이 조세탕감이나 각종은전을 베풀 어 주는 제도(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왕이 조세를 감해주는 제도)
재연지제
전쟁,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인한 이재민에게 부역, 조세, 형벌 등을 감면해 주는 경감제도
환과고독진대
사궁(과부, 빈곤한 홀아비, 고아, 무자녀 노인)을 우선 보호하고 구제하는 구휼제도
수한질여진대
이재민들에게 소금, 곡식, 의료, 간장 등의 물품과 의료, 주택 등을 제공(현물급여)
납속보관제
빈민을 구휼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방편으로 일정 관직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 전을 상납 받는 제도
대비원, 혜민국
빈곤한 환자를 구호하고 치료하는 곳(조선시대 까지 이어짐)

★조선시대(2-1)
법전의 편찬→ 각종 구제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
구제를 위환 관곡부족 → 부유핚 민갂인이 곡물 원납 (관직제공)
유교장려 왕도주의
구제의 신속성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
1차적인 구빈행정 책임은 지방관
중앙정부는 수시로 구제에 대핚 교서를 내림

참고 자료

사회복지발달사(양서원)
사회복지실천론(한국복지정책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한국복지정책연구소)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퇴설당)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나남)
지역사회복지론(공동체)
법률정보시스템
(http://info.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