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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관련 국제협약, VSA(선박공유협정) 의 개요, 선박금융 관점에서 본 BBCHP의 개요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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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25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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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운관련 국제협약, VSA(선박공유협정) 의 개요, 선박금융 관점에서 본 BBCHP의 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해운관련 국제협약
2. VSA(선박공유협정) 의 개요
3. 선박금융 관점에서 본 BBCHP의 개요

본문내용

① 해양오염 방지 협약(MARPOL 1973)
MARPOL 협약은 고의적인 선박기인 오염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협약으로, 폐기물 투기를 제외한 해양오염원을 규제하고 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은 이미 192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국제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54년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협약은 4년 후에 발효가 되었으며 1962년, 1969년, 1971년 세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배출 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유조선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1967년 토리 캐니언호 사고 이후 대형유조선에 의한 기름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유조선의 해상 운송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54년 OILPOL 협약으로는 더 이상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을 막기 어렵다는 데에 국제사회가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선박 오염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협약으로 채택된 것이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그러나 이 협약 부속서 중 부속서II(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재판 절차)에 대한 국가들의 부담감으로 인해 협약의 참여가 부진하게 되자 일정 기간 부속서II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한편, MARPOL 협약을 수정․추가하여 1978년 의정서(MARPOL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MARPOL 의정서에 가입하는 경우 정서 제1조 규정에 따라 1973년 협약을 수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973년 협약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MARPOL 의정서는 1973년 협약을 흡수․대체한 하나의 협약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합쳐 MARPOL 73/78로 부르고 있다.

② 난파물 제거 협약(WRC, Wreck Removal Convention)
선박의 침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 및 적재화물이 해양에 표류하는 경우

참고 자료

곽영조, "해양환경보호에 있어서 국제해사기구(IMO)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03
한국해사문제연구소, 난파물제거협약 주요내용 및 국제동향 -2015년 4월 발효 임박-, 해양한국, 2014
신장현,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에 관한 법적 연구", 2019
신종현, "국제물품 운송에서 로테르담 규칙의 운송인 책임에 관한 연구", 2017
최진이,김상구,조동오,조경우, 2010, 난파물 제거협약(WRC)의 가입타당성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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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ewoon.or.kr/portal/bbs/selectBoardArticle.do?nttId=628&bbsId=B_000641&searchCnd=&searchWrd=&optionCnd=&optionWrd=&section=200
093&gubu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93&vieType=&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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