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 중 장애인차별과 관련한 언론기사를 소재로 하여 관련법령을 대입하여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자료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현황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
3. 장애인 차별 금지정책
가. 4가지 차별유형
나.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민간단체에서 1972년 4월 20일부터 개최해오던‘재활의 날’을 1981년부터 국가가‘장애인의 날’로 칭하고 행사를 이어 오고 있다.‘장애인의 날’을 선포한 이래 올해로 제39회를 맞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국민 누구나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이나 배제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메시지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감싸줄 때 따뜻한 동행이 시작됨을 의미하는‘포용으로 꽃피는 행복한 동행’의 슬로건을 만들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매년‘장애인의 날’이 되면 거창한 의미의 슬로건을 깃발로 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는 앞다투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기획행사에 머물고 있고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론에서는 마침 내일 모레(4.20.)‘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사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와 그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장애인 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EDI 2018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017년 12월 말 현재 2,545,637명으로 장애인구 비율은 총인구 51,778,544 명 대비 4.9%를 차지한다. 성비에 있어 여성이 42%, 남성이 58%를 차지하며, 장애인구 대비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32.5%, 등록장애인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60대’22.0%,‘70대’21.8%,‘ 50대’19.7%,‘ 80대이상’12.6%로 나타났다.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18년까지 28,115 건의 장애와 관련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고, 이 중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은 10,320건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하여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위더스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교안]
[위더스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론’ 교안]
[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커피 한잔 마시기 힘든 장애인들, 2018.04.20.매일경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2.25.]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4]
[EDI 2018 장애인 통계,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