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종래의(전통적)특별권력관계론, 이론의 성립배경

목차

1. 종래의(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 의의
2) 이론의 성립배경
3) 이론적 기초 - 불침투이론
4)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의 특색

본문내용

[1] 종래의(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 의의
종래의 행정법이론에서는 권력관계를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크게 나누어 고찰하였다. 일반권력관계란 일반적인 행정목적을 위해 행정주체와 일반국민 간에 성립되는 법률관계로서 특별한 법률원인 없이 당연히 성립되며, 행정주체와 상대방 간에 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로 보았다.
이에 대해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권력기관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 간에 성립되는 법률관계로서, 특별권력기관이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 간에 성립되는 법률관계로서 특별권력기관이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 포괄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머 법치주의가 제한되는 관계로 보았다.

2. 이론의 성립배경
(1) 독일 특유의 이론
특별권력관계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절대군주정이 붕괴되고 외견적 입헌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등장한 이론으로서 프랑스에 없는 독일 특유의 이론이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