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 행정개입청구권의 성질, 인정여부,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목차

[1] 행정개입청구권의 성질
1. 실체적 권리
2. 사전예방적, 사후구체적 권리

[2]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3]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 개입의무의 발생
2. 사익보호성

본문내용

[1] 행정개입청구권의 성질
1. 실체적 권리
무하자재량행상청구권이 특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형식적 권리인 것과 달리, 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체적 권리성을 가진다.
2. 사전예방적, 사후구체적 권리
행정개입청구권은 부작위에 대한 사전예방적 권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후구체적 성격도 갖는다고 본다. 참기 어려운 소음에 대해 인근주민의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예방적 성질의 것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인정여부
1. 학설
부정설도 있으나, 실질적 법치주의하의 행정법이론에 의하면..

<중 략>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