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분권화와 지방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목차

I. 분권화와 지방화
II.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대 이후 지역복지실천 현장에는 분권화와 지방화로 요약될 수 있는 커다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었고, 민관 협력의 기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심축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 ․ 군 ․ 구에 두며 지역복지 민관협력체계의 제도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지역복지자원의 개발 및 서비스 연계체계의 구축 등이 목적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및 민간 부문의 서비스 공급자들이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비판하며 견제하는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한 것이다.

[그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체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의 그림]과 같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된다. 대표협의체는 공공기관, 민간 서비스기관의 대표 및 이용자의 대표로 균등하게 구성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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