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공공재원
1. 일반조세
2.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3. 조세지출(조세비용)

II.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2. 기업복지(법정민간재원)
3. 사용자 부담
4. 비공식부문 재원(가족 내 이전과 가족 간 이전)

본문내용

I. 공공재원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공공부문의 재원으로는 일반조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조세비용이 있다.

1) 일반조세
일반조세는 정부가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걷어 들이는 조세로 이 중 일부를 사회복지부문에 사용한다. 세금은 과세 주체별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회보장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등 주민복리에 사용한다. 국세는 대체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다만 국가의 재원은 세금뿐만 아니라 국공채, 차관, 관세, 벌금 등으로 구성되며 소득세J 소비세, 재산세, 법인세 등은 그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거두어서 전반적인 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 사용한다.

한편, 세금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직접세, 간접세, 보통세, 목적세로 나누는데 일반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해당한다. 직접세는 남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처럼 주로 상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부과되는 세금이다.
조세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조세는 다른 재원에 비해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평등(소득재분배)을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일반조세에는 누진적으로 걷는 세금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일반조세로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들이 더 소득재분배적인 급여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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