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현금이나 현물이 적당한지 예를 들라

목차

I. 현물급여
II.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사용되는 사안 예

본문내용

I.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현금급여는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수급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물급여는 그 급여가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는 파급효과가 크며, 현금은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반면, 현물은 사용이 한정되어 있고 정치적 효과가 크다.
현물급여 접근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거 중 가장 중요한 점은 현물급여를 통해서 수급자들의 소비패턴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금급여에서는 소비자주권을 중시한다. 그러나 현물급여 접근은 현금급여 접근에서 중요시하는 소비자주권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본다.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합리적 소비자들은 비용과 편익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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