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별 특성과 등록절차에 대한 개선점을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 유형별 특성
2. 장애 등록절차에 대한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약 13여 가지의 관련법에서 장애를 다루고 있으며, 장애의정의는 각 법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등 다섯 가지의 장애를 장애 범주로 포함하였다. 그 이후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개정 이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등 열 가지의 장애를 장애 범주로 포함하였다. 2003년에는 2차 장애 범주를 확대하면서 안면 장애, 장루ㆍ요루 장애, 간 장애, 호흡기 장애 등 다섯 가지의 장애 유형이 추가되어 현재의 총 15가지의 장애 범주로 확대되었다. 한편,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등급심사를 의뢰하면서 장애 등급판정 관련 민원이 다수 발행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의료기관 등을 직접 다니면서 서류를 구비하기에는 고충이 많음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장애 유형별 특성과 등록절차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애 등록절차에 대한 개선점
첫째, 등록절차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신규등록 신청자와 재판정 대상자는 심사자료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심사자료 구비를 위해 동사무소, 원거리에 소재한 병원 등을 반복 방문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대한 개선점으로는 가족동반이 곤란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하여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장애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2년이나 3년 주기로 재판정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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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애인 등록, 심사 절차 및 등급판정 이의 절차 제도개선 방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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