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이노베이션 간접고용의 고용 불평등 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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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
2. 간접고용의 배경

Ⅱ. 본론 : 간접고용에 대해
1. 간접고용의 정의
2. 간접고용의 실태 -심각성
3. 간접고용차별 완화를 위한 대안의 필요성
4. 간접고용차별 완화를 위한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동기
우리 삶에는 다양한 일터가 있다. 대부분의 큰 업체나 회사들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로 나뉘어져 있다. 원청업체란 대기업들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서 이용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형태로 ‘사내 하청’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관계는 부조리도 많고 불많도 많다. 필자도 직접 일선에서 뛰고 있는 한 근로자로서 부조리를 많이 느낀다. 특히 실제 일선에서 엄청난 부조리를 느낀다. 원청과 하청과의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이 더뎌질 때도 있고, 일 자체가 진행이 되질 않을 때도 있다. 갑과 을관계라 무조건 우기고 보는 일이 대반사이다. 이런 부조리를 느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회사 생활을 생각하다 보니 선택하게 되었다.

2. 간접고용의 배경
‘간접고용’이란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 간의 인신에 대한 거래로서, 사용자가 필요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외환위기사태 이후 정부의 대안책이었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정규근로자가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의 비정규화가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정리해고가 도입되었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본래 금지되었던 근로자 파견이 합법화 되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들 수 있다. 이 계약은 인신매매와 직업소개의 중간에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인의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계약유형으로서 그 폐해 때문에 노동법은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금지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간접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간접고용은 최근 자본사회에서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것이 만연해지면서 나날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만큼 그것의 폐해 역시 스며들어가고 있다. 간접고용을 당한 이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대우는 기대하지도 못한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하층 신분의 형성으로 이어져 차별은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간접고용 [間接雇傭]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조경배, “직접고용의 원칙과 파견근로”, ⌜민주법학⌟ 제 19호, 2001.
윤애림, “간접고용에서의 사용자 책임의 확대 ”, 「노동법연구」 제 14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3.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비전형 근로자 규모 및 증감’, 2004.08 ~ 2015.03.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실태조사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개선 계획’, 2009.
근로자 파견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