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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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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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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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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weden’s work on global health–implementing the 2030 Agenda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의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로 사람과 동물의 약한 건강 체계가 주된 이유로 항생제는 어떤 면에서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항생제 오용과 남용은 환경에 항생제를 방출하며 인체에 노출되어 항생제 내성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수준에서 더 많은 인식개선, 조정과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항생제에 대한 접근과 예방 조치, 책임 있는 항생제 사용 및 생산, 연구와 혁신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또한, 동물과 인간 사이의 감염병뿐만 아니라 인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의학 시스템 강화도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목적은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방역 활동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에 따른 국정 과제 중,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2016~2020, 관계부처합동)은 항생제를 적정 사용하고 내성균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복지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식약처, 행안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대책을 세운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따라 감염병 분야의 중점과제로 예방접종,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염, 결핵, 에이즈 등 5대 중점과제로 27개 지표를 설정하였는데 그 중 항생제 내성에 관한 항목은 의료관련감염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감염은 치료를 지연시키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러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항생제 내성률은 증가 추세이며('07년 26%-> 14년 36.5%), 선진국(영국 21.3%, 독일 9.1%, 프랑스 0.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제 2차 감염병 예방 관리 기본 계획 : 원헬스 기반 공동 대응 체계 강화 2018~2022
이규식. (2009). 외국의 건강증진종합계획과 우리나라 적용방안.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33-59.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해 다함께 약속해요!" 제2회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2018.11). 보건복지부 Retrieved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6607&page=1
윤태호 (2013). 건강형평 정책의 국제 동향: 영국, 네델란드, 스웨덴,
세계보건기구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Global trends in health equity policy: lessons from
experiences in the UK, the Netherlands, Swede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최희경. (2012). 건강증진을 위한 친환경 거버넌스의 설계. 한국행정논집, 24(3), 729-754.
Swedish strategy to combat antibiotic resistance (2016).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Retrieved from https://www.government.se/49bbcf/contentassets/168838e186de455ca7fe868bee92d209/swedish-strategy-to-combat-antibiotic-resistance.pdf
Sweden’s work on global health–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2018).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Retrieved from https://www.government.se/4acda4/globalassets/government/dokument/utrikesdepartementet/sv_arbete_m_global_halsa_english_final.pdf
WHO(2013). WHO GLOBAL NCD ACTION PLAN 2013-2020, Retrieved from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94384/9789241506236_eng.pdf;jsessionid=D95FBFF00E80CABEBEF72E7CE1FDD8D9?sequen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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