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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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란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간호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가 되는 것으로 최근에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단순히 아픈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의 건강 유지, 질병예방기술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통틀어 간호법이라고 한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도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 단독법을 제정한 바가 있다. 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찬성한다.
현재 의료법의 문제점으로 1. 간호사의 정의에서 임상 현장 이외의 보건의료 관련 법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간호사의 종별에 관한 언급이 없다. 2. 다른 직종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하다. 3. 간호 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4. 간호사 자격으로 개업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의 통합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간호 보조 인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 6. 다른 단체와의 업무 연계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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