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뉴스기사를 토대로 스크랩하고, 그에 대한 법률을 찾아 정리함) A+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0.04.28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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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뉴스기사를 토대로 스크랩하고, 그에 대한 법률을 찾아 정리함) A+ 과제
총 2개의 간호사 관련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를 찾고, 그에 따른 법률을 청리한 후 결론으로 제언 및 대책을 정리한 과제입니다
깔끔하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과제에 많음 도움이 될 거에요 !!
목차
1. 본론
- 위반사례 (판례, 뉴스동영상 또는 신문기사, 인터넷신문기사등) 스크랩
2. 1과 관련된 법 정리
3. 결론
- 제언 및 대책
본문내용
1. 위반사례 (판례, 뉴스동영상 또는 신문기사, 인터넷신문기사등) 스크랩
1) 月30만원에 간호사 면허 대여…법원 "자격취소 정당"
월 30만원을 받고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 중 략 >
2. 1과 관련된 법 정리
1)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참고 자료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6%9C%8830%EB%A7%8C%EC%9B%90%EC%97%90-%EA%B0%84%ED%98%B8%EC%82%AC-%EB%A9%B4%ED%97%88-%EB%8C%80%EC%97%AC%E2%80%A6%EB%B2%95%EC%9B%90-%EC%9E%90%EA%B2%A9%EC%B7%A8%EC%86%8C-%EC%A0%95%EB%8B%B9/ar-AADEmgN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27&efYd=20190612#000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