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문의부패,대통령의친인척및측근비리,비리사례,비리폐혜,비리의원인,비리의해결방안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사례
3. 폐해
4. 비리의 원인
5. 비리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한국사회에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는 고질적인 문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주변인물이 비리에 연루됨은 곧 국가 전반의 비리 및 부패를 의미
사회적으로 큰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는 만큼 이는 묵시할 수 없는 사안
박근혜 대통령도 친인척, 측근 비리 차단의 의지 표명

<중 략>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두어 견제와 감시 강화
-> 부패 및 비리의 조사가능성, 적발가능성 상승

부패의 기대비용 상승 야기 : 부패발생이 감소
-> 현 박근혜 정권의 개혁방안의 일부

특별 사면권의 제한
친인척 비리를 사실상 조장하는 사면의 제한
-> 수사 및 처벌이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음

올해 4월 22일 '사면법 개정안' 9건 일괄 상정
->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가 주요 내용

대통령의 권한 약화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
-> 제한과 분산을 통해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근본적으로 방지

2013. 4월 국회 개헌 논의 : ‘한국형 권력분점’
-> 이원집정부제에 내각제 요소를 반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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