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특징과 강점 및 문제점에 대해 써보라

목차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적용 대상
3. 재정 부담
4. 급여 유형 및 관리운영체계
5. 문제점 및 개선과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으로 일시에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건을 유지 ․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과정을 정리하면 <표 9-7)과 같은데, 1977년 7월 1일 처음은로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는 데 약 10년이 소요되었다. 초기에는 직종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공무원 ․ 교직원의료보험조합으로 분리되어 각 조합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주의 방식의 운영은 위험분산기능의 제한으로 조합 간 재정불균형, 조합별 보험료 부과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비형평성,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소득계층 간 재분배실현 제한 등의 한계를 나타냈다. 그리하여 1998년부터 조합 간의 통합을 추진하여 2003년에 재정 통합을 이루게 되었고 이름도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뀌었다.

(2) 적용 대상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모든 국민이고,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