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서 빈민법(영국)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목차

1. 통제의 수단인 빈민정책
2. 빈민제도의 인도주의화
3. 개정 '빈민법'(신빈민법)

본문내용

(1) 통제의 수단인 빈민정책
"빈민법" 제정 당시 영국은 장원제도의 해체로 농노들의 자유이동이 가능했고, 흑사병, 홍수와 기근, 전쟁 등으로 건강한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건강한 노동자는 고임금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해 갔고, 이는 지주 혹은 고용주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빈민, 부랑인이 노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주를 규제함으로써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구빈관련 제도들은 빈민에 대한 가혹한 처벌적 성격이 강했다. 걸인과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법들이 1601년 "엘리자베스빈민법"을 통해 집대성되었다. "빈민법"은 중세의 교회중심의 자선과는 달리 빈민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여 공식화하고 체계화하였지만 실제 목적은 노동자와 번민을 통제하는 데 있었다. 빈민구제가 주목적이기보다는 빈민을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인식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더 켰던 것이다. 14세기에 제정되어 18세기 후반 인도주의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 "빈민법"의 내용을 연차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