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편소득, 청년수당 반대입장 레포트

목차

1. 과연 모든 청년에게 평등한 정책인가
2. 단순한 경제적 원조, 괜찮을까
3. 돈 몇 푼으로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살리겠다고?
4. 포퓰리즘, 환호받는 정책의 가면

본문내용

삼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을 빗댄 말이다. 아무래도 그들에게 있어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즉 돈일 것이다. 청년이기만 하면 별다른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인 ‘청년 수당’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상적으로 보이는 이 정책의 더 깊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 보면, 과연 좋기만 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과연 모든 청년에게 평등한 정책인가
통계청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규정한 나이인 20~29세 사이의 청년 중 실업자의 수는 2016년 2월 기준 약 521,000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실업자 중 소수만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로버트 달,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후마니타스(2010)
조용주, 『고등학교 사회문화』, (주)금성출판사(2014), 4단원 복지 제도의 역기능
sbs,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5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