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전 과제 및 개선방안

목차

1.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마련
2. 의료급여와 의료보험수가체계의 개선
3.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해소 노력
4. 정신보건사회복지조직 수준의 역량강화
5.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추진
6.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마련
바람직한 정신보건 전달체계는 정신장애인에게 예방 ․ 발견-치료-계찰-지역사회 지지서비스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가 연속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나 현재 한국의 상황은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해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의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고,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며 상호 연계와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애서 각 기관의 서비스 전문화와 기관 간 연계 및 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 정신보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정신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 의료급여와 의료보험수가체계의 개선
정신장애는 급성증상이 사라진 이후에라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지속적 관리와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의료급여대상인 정신장애인은 정액제 방식에 의해 진료비가 지급되므로 의료공급자에게 적극적 치료의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행은 장기입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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