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사회복지법인, 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I. 사회복지법인
1. 법인의 설립허가
2. 정관
3. 임원
4. 임원의 보충
5. 임원의 겸직금지
6. 재산 등
7. 설립허가 취소 등
8. 잔여재산의 처리
9. 수익사업
10. 합병
11. 동일명칭 사용금지

II.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4.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민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ㆍ 투명 ㆍ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 자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내용 중에서 최근 강조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 사회복지법인

(1) 법인의 설립허가

1/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25조 시 ㆍ 도지사에게 위임).
2/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계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정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시 ㆍ 도지사에게 위임).

(3) 임원

1/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4/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5/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