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 의의 서술하고 한국 측의 득실을 서술

소개글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었다. 한·중 FTA가 가지는 의의를 서술하고 한·중 FTA의한 한국 측의 득실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2015년 6월 1일에 한·중 FTA 협정 정부간 서명 이후 동년 12월 20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문화콘텐츠 수출액과 방한 외래 관광객 수에 있어서 중국 시장이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한·중 FTA의 발효는 국내 문화서비스분야에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필자는 문화서비스분야에서 한·중 FTA 협정 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문화서비스분야에서의 한·중 FTA 협정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는 영화공동제작과 TV 및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등이 있으며 향후 방송물공동제작 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는 한중 합작 형태 공연장 경영업 및 공연중개업 설립을 중국이 허용하였다. 관광서비스분야에서는 중국내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를 할 수 있는 협력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여행사도 중국에서 아웃바운드 업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김지석, 「한·중 FTA 문화서비스분야 영향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문화정책논총,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