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변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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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소득보장제도
1) 노인연금 (Old Age Pension)
2) 퇴직연금(Superannuation) 제도
3) 정부카드(Government cards)

3. 의료보장: 메디케어와 개인의료보험

4. 노인복지서비스 시스템

본문내용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족구조, 고용구조, 연력구조 등의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호주 또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와 지원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호주의 사회복지 역사는 영국 식민지시대 자선당체와 종교단체의 빈민원조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식민정부는 이들 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정부 주도의 사회보장제도는 1902년 호주 연방정부 수립과 함께 논의가 시작된 노인연금제도가 그 시초였다. 1909년 연방정부가 첫 노인연금을 지급하면서 사회복지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 노인보지는 오랫동안 호주 사회복지의 핵심이 되어 왔다. 이후 수십 년간 여러 차례의 변화와 개선을 통하여 다양하고 장기적인 노인정책과 제도들을 도입, 실행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처해 왔다.
노인연금을 통해 ‘보편적인 복지(Universal welfare)’에서 시작한 호주의 복지정책은 오늘날 ‘선택적인 또는 자산조사에 근거한 복지(selective or means-tested welfare)'로 변화해 왔으며, 이를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선택사항과 방법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 외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의무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공연금에만 의존하던 은퇴 후 소득보장은 개인은퇴연금과 자발적인 저축을 포함하는 보다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로, 메디케어에 의존하던 의료보장은 개인보험의 확산을 통한 개인의 부담 증가로, 시설중심이던 노인 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로 변해 왔다.
호주의 노인복지는 오늘날 선진복지국가로서의 명성이 다소 약해졌지만, 호주는 오랫동안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복지국가의 롤모델로 여겨져 왔다. 이 장에서는 호주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 보장 등의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들이 지난 수십 년간 호주가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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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