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개인 견해 (Frameowerk Act On Health Families)

소개글

건강가정 기본법에 대한 여러 의견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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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Frameowerk Act On Health Families)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에 제정한 법이다.
가정은 개인의 기복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5년마다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등을 지원해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춘경(2016)상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3318&cid=62841&categoryId=6284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이재상기자 2019. 01. 22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여가부, 제 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추진News1뉴스
김성재기자 2004. 11. 15 ‘건강가정 기본법’논란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