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인정여부

목차

Ⅰ. 서설

Ⅱ. 인공지능 로봇의 문제점
1.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의 개념
2. 우리 생활 속의 인공지능 로봇
3.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인정여부

Ⅲ.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처벌
1.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
2. 인공지능 로봇의 제작자와 소유자의 형사책임

Ⅳ. 결론

본문내용

21세기 초반부터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에 로봇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로봇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Weak AI)이란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지능과는 같지 않는 것을 말하며 전문가 시스템적인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추천시스템, 로봇 청소기, 번역 시스템,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 대국했던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같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이 바로 약한 인공지능이다. 강한 인공지능은 모든 부분에서 AI가 가능한 로봇 혹은 인간수준의 AI라고 볼 수 있다. 학습을 시킬 때 인간처럼 학습을 받게 되고 모든 분야를 인간처럼 배우게 된다. 즉, 인간의 메커니즘과 비슷한 수준의 아키텍처가 내장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현재 강한 인공지능에 가장 근접해 있는 로봇 혹은 소프트웨어는 IBM에서 만든 왓슨(Watson)이다. 왓슨은 이미 퀴즈쇼에서 인간 챔피언들을 예전에 이겼고, 세계의 수많은 시스템에서 왓슨을 연동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으며, 어느 시스템이든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왓슨의 지식은 이미 예전의 왓슨이 아닐 정도로 발전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또한 보스턴컨설팅 그룹은 오는 2025년 세계 로봇 시장이 67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2000년부터 연평균 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개인용 9%, 산업용 24.4%, 상업용 17%, 군사용 16.5%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연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긍정적인 영향만 있을 경우 우리는 로봇 사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http://brightmorning.tistory.com/655
https://blog.naver.com/scienceall1/220345766914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792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55000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A%B3%B5%EC%A7%80%EB%8A%A5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의 귀속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백민제
성균관대학교 BK21플러스 ICT GLOBAL LEGAL STANDARD 선도
법전문가 양성사업팀 연구원
=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의 귀속 논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