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관련 뉴스를 스크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소년법의 정의
2.소년법의 현황
3.소년법의 대안(범죄예방)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과 사회를 습득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에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 세상의 검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는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강화시키거나 바꾸었다. 한국에서의 소년법의 현황과 개정을 위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소년법의 정의
: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형법(형벌)의 본질 중 예방형, 그 중에서도 특별예방을 위한 법이다.
2.소년법의 현황
: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다. 이는 살인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소년법 대부분의 내용은 2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 소년범을 재판하고 심리하고 결정하고 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즉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참고 자료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성신여대/ 2017
소년법/국회입법조사처/2012
소년법 적용연령을 둘러싼 역사와 현황 / 강지명/ 2017
친절한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 조국, 윤영찬, 김수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