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스튜어드십코드-해외사례보고서 (참고문헌+각주포함)

소개글

투자론 수업에서 교수님이 제시해주신 주제 중 하나였으며,
70명 중 3명만 선택했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주제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고 A+를 취득했고, 과제1등 대표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본인이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작성했던만큼, 다양한 참고자료를 보았습니다.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경제연구소 리포트, 논문, 학술지, 금융신문 기사 등.


투자론, 금융기관, 기관투자, 증권시장 등 관련 과목 수강생들의 과제수행에
도움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또한, 금융 수업 내용 중 스튜어드십코드에 관해
어려움을 겪는 학우도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튜어드십코드 종주국에 해당하는 영국과 일본을 선례로 하여,
두 국가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별 사례
1.1 영국
1.2 일본
2. 해외 연기금 사례
2.1 GPIF
2.2 CalPERS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력 관계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갑(甲)이 권위를 앞세워 을(乙)에게 부당한 행위를 시키는 갑질(甲질)은 고질적인 사회문제이다. 한 예로 대한항공 사건을 들 수 있다. 2014년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최근 벌어진 조현민 전(前)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은 대한항공의 주가 하락을 야기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기업 경영인들의 도덕성을 상실한 언행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증대시키는 의사결정에 반(反)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그대로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이처럼 기업 경영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주지만,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s)를 발생시킨다. 대리인 문제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이다.(송홍선, 2018)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최종 공표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이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으며 지난 10월에는 민간 전문가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선임했다. 해당 위원회는 직접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거나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불량기업에 대한 감시로써 중점관리기업 지정을 통해 비공개로 기업과 대화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다. 적극적 주주관여(Active Engagement)를 통해 책임 경영을 유도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참고 자료

김영주(2018),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운용상의 쟁점”, 『증권법연구』 19(1).
심영(2016),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운영의 시사점”, 『기업법연구』 30(2).
김열매, 김준섭(201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해외 사례와 전망”, 「Collaboration:지주/글로벌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주환(2015),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KB지식 비타민」 (No.46),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송홍선(2018), “스튜어드십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조사보고서」 (No.03),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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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스튜어드십 코드] 먼저 도입한 英·日, 배당·M&A 늘어”, 이데일리, 2018.7.1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39832#csidx2a23e4f8207e980b0c18d709b411b93.
이아경, “[스튜어드십코드]영국·일본 등 20개국 도입…배당 늘고 주가 상승 효과도”, 에너지 경제, 2018.7.24,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7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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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정, “[해외 사례1]영국, 글로벌 금융위기 반성에서 출발…300여 기관 도입, 기관투자자 연대행동 권장, 정부 감독으로 효과”, ECONOMY Chosun 235호, 2018.1.22,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page=1&t_num=1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