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는 수급자의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수급자의 동의 전제로 사회복지정담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수급권 직권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
2.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이 사회복지 급여를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다고 여겨질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며, 본 과제에서는 왜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나의 생각을 적어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수급권 직권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
그간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급여를 받길 원하는 자는, 당사자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직계가족도 없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해줄 사람이 없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수급권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박종팔, 김동균 외 3명 저 | 양서원 | 201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