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지 기술하고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술하시오.

소개글

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지 기술하고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과 연혁
2.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요건
3.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는 Milton Friedman의 negative income tax, 즉 음이 소득세에서 유래한다. 그는 빈곤의 완화를 위한 정부의 활동, 즉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최저생활수준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활동의 정당성을 받아들인다면 과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 두 가지는 분명하다고 한다. 한 가지는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방향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농부라면 농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특정 직업집단, 연령집단, 근로자집단이기 때문에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농업프로그램이나 일반노령연금, 최저임금법 등은 이러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정책이 시장을 통해 작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왜곡하거나 시간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지원, “2018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8
남재량, “근로장려세제의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7
이상용, “근로장려세제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홍익대, 2014
서민지,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의 소득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성균관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