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명예훼손,표현의 자유,ISP의 책임,ISP 임시조치 사례,명예훼손,소비자의 표현의 자유

목차

1. 문제제기

2. 입장분석
ㄱ. 이해집단의 이익 측면
ㄴ. 사회적 측면
ㄷ.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성 측면

3. 사례분석
ㄱ .ISP 임시조치 사례
ㄴ. 소비자-기업 간 헌법적 가치 충돌 사례

4. 결론도출 – 이익형량 따지기

5. 제안

본문내용

01 문제제기
2010년 8월 30일, 참여연대 공익 법센터

"인터넷상의 ‘임시(차단)조치’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소원 제기.

우리나라 대표 포탈사이트에 의해 임시조치를 당하는 게시물이 월 1만 건.

"권리침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끼리의 분쟁이 예상만 되어도 임시조치를 의무화한 것은 재판도 없이 불법행위로 취급하는 것"

먼저 저희는 인터넷 상의 게시글에 대해 ISP가 가지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에 주목을 했습니다.
임시조치 제도란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물이 일방의 권리 침해 주장이 있거나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차단하는 것 입니다.

지난 2010년 8월30일, 참여연대 공익 법센터는 이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했는데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합법적 게시물조차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장 30일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침해이고,
두 번째로 권리침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끼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