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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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의 폐지
2.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Greenspan’s Conundrum)
3. 미국 주택가격지수 상승
4. 서브 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
5.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 증권),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증권화 및 유통
6. 리먼 브라더스 (Lehman Brothers)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 위기

본문내용

1.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의 폐지

ㅇ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클린턴 행정부의 글래스 스티걸법 폐지로부터 시작되었다.
ㅇ 글래스 스티걸법이란 1933년 재무장관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라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은행·통화위원장을 맡았던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한 법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ㅇ 글래스 스티걸법은 1933년 미국에서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핵심 내용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9년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ㅇ 글래스 스티걸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골드만삭스·리먼브러더스 등은 투자은행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뱅크 등은 상업은행의 선두주자로 성장하였으나, 법의 폐지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겸업할 수 있게 되어 상업은행이 보호해야 할 고객의 자금을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 글래스 스티걸법
1933년 미국에서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핵심 내용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1999년 폐지되었다.

1933년 재무장관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라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은행·통화위원장을 맡았던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한 법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글라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라 불렀다.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1929년 발생한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가 상업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여 일삼은 무분별한 투기 행위였다는 판단에서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