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1. 각국의 가족정책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본인의 의견을 추가하시오. 2. 최근 신문기사나 뉴스를 통해 이슈화된 가족의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사례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각국의 가족정책의 공통점
1. 스웨덴의 가족정책
2. 프랑스의 가족정책
3. 일본의 가족정책
4. 각국 가족정책의 공통적 특성

Ⅱ. 언론에서 이슈화된 가족의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례
1. 이슈화된 가족의 문제
2. 문제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사례
3.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스웨덴의 가족정책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가족 친화적 성격을 지닌다. 스웨덴의 조세제도는 분리과세를 기본으로 하며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어떠한 형태의 가족도 생활보장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합법적 결혼 커플과 동거 커플에 대한 가족 관련 급여의 차별을 완화해나가고 있다. 이는 결혼의 합법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스웨덴의 가족정책의 특성을 보여주며 실제로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혼외 출생아가 증가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일 가정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스웨덴의 가족 관련 이슈는 급격한 가족 해체 현상이다. 2005년 조사에 의하면 4만 4381쌍의 결혼가족 가운데 2만 쌍이 이혼을 신청하였다.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스웨덴의 가족 구조는 복잡성을 띠게 되었으며, 어머니가 낳은 자녀를 데리고 다른 파트너와 살며 공동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가족유형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스웨덴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0년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급여체계를 수립하였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생애주기별 재원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시기, 자녀양육시기, 자녀출가 시기에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 가족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 략>

2. 프랑스의 가족정책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대에 따른 전통적 가족구조의 불안정 현상과 1970년대 중반 혼전 동거의 급등 및 독신가구의 증가는 프랑스의 전통적, 지배적 가족구조가 변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1995년 이후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출산휴가, 부성휴가, 양육휴가와 같은 고용정책과 연계되기 시작하였으며, 소득차에 따른 가족과 고용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참고 자료

가족정책론 2주차 교안
파이낸셜뉴스(2019.10.09.). “엄마 아빠가 제일 무서워요" 학대의 감옥, 집에 갇힌 아이들. 파이낸셜뉴스
김문희 기자(2019.11.04.). “남편이 때려요"… 여성의전화 4건 중 1건은 여전히 가정폭력.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s/wvs/cs_wvs_f002.do)
김미향 기자(2017.10.24.). 미국 상당수 주에선 가정폭력때 체포의무.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