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파병 한국군의 전쟁범죄와 이를 마주하는 한국의 태도

소개글

"베트남 전쟁 파병 한국군의 전쟁범죄와 이를 마주하는 한국의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고발되는 한국군의 전쟁범죄
1) 1990년 『말』 지 논란
2) 김종수 소위 사건
3) 로이터 통신의 ‘고자이 마을 학살’ 폭로
4) 『한겨레』 와 구수정 그리고 증오비

3. 고발 그 이후
1) 학살의 의문점
2) 정부의 입장
3) 가해자가 된 피해자

4. 맺음말

5. 참고자료

본문내용

2017년 11월 11일 베트남 호찌민시의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개막식 중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개막을 축하하면서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음의 빚’이란 표현은 1992년 베트남과 수교한 이후 꾸준히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문구이다. 수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마음의 빚을 졌다며 애도와 사죄를 표하고 2004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또한 “우리 국민들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 을 갖고 있다.” 라 언급했다.
마음의 빚이란 2차 인도차이나 전쟁(베트남 전쟁) 동안 파병된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외교부에선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해선 국방부가 답변해야 할 일이라 회피하고 있고 국방부에선 파월 한국군의 어떠한 전쟁범죄에 대해서 서술된 것이 없다. 인터넷 지식백과의 여러 베트남전쟁 관련 문서 또한 단순한 파병연도, 병력, 사상자 수 및 파병군인들의 고엽제 피해 등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개개인의 사과나 유감표명만 있었을 뿐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민간인 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사례도 보인다.
그럼에도 파병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해서 국내외의 언론이 꾸준하게 사례를 파헤치고 있다. 최근엔 아리랑TV와 베트남 국영방송국 VTV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룬 「Send & Receive: The Video」 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그보다 앞선 2016년엔 고경태 기자가 퐁니-퐁넛 마을에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룬 『한마을 이야기 퐁니퐁넛』 이란 책을 출판하였다. ‘마음의 빚’만 이야기하는 대통령들과 침묵하는 정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대립이 1992년 베트남과 수교 이후 26년이나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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