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기본권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 사건과 자발적 성매매에 관한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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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를 통한 기본권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 사건과 자발적 성매매에 관한 사례 중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지난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간 인천 11살 여아 아동학대 탈출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온라인 게임에 빠진 친아버지와 동거녀는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음식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2층 가스 배관을 타고 스스로 탈출해 인근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 주인에게 붙잡혔고, 아이의 상태를 의심한 가게 주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 되었다. 아이는 11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키는 7살, 몸무게는 4살 평균에 그치는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 더욱 안타까웠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 했으며 그 결과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든, 너무나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2016년 1월 부천 초등생 아동학대 및 사체훼손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던졌다. 또 2016년 2월 부천 여중생 백골사건에 이어 2016년 3월 부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의 사건도 연이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하며 아동학대에 대해 전 국민이 새로이 관심과 경각심을 갖게 된 평택 실종아동 원영이 사건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아니 더 나아가 아동이기에 더욱 보호받아야할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반성과 비판을 불러왔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천부인권이며 국가는 이를 확인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헌법 31조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확히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부산교대 마크 출처(표지)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70454&cid=43142&categoryId=43142
머리말-아동학대 신고포스터
http://blog.naver.com/knifemall_1/220633701008
아동학대 기사: [기획]학대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미취학 연령 아동들(상)
http://news1.kr/articles/?2590396
하윤수 저, ‘학교와 헌법, 교육법’-제 4장. 국민(개인)의 기본권 보장(pp.41-127)
국회도서관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주요 내용과 시사점’
http://dlps.nanet.go.kr/DlibViewer.do?cn=KINX1997029825&sysid=nhn
[발언대]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366
헌재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 합헌결정 왜?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53
[어떻게 생각하세요]유럽 성매매 처벌 논란, 성을 사고 파는 것도 ‘권리’일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80958001&code=970205
[바튼소리]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05451
理想에 치우친 성매매法合憲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41101033021074001
위키백과-자기결정권 정의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A%B8%B0%EA%B2%B0%EC%A0%95%EA%B6%8C#cite_note-3
두산백과-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6018&cid=40942&categoryId=3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