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에 우리 정부는 보통휘발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인하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정부는 유류세 인상 문제

목차

1) 지난 해에 우리 정부는 보통휘발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인하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정부는 유류세 인상 문제로 큰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다.정부가 보통휘 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리터 당 100원 인하하였다고 가정하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종가세 부분도 있지만 유류세 전체가 종량세라고 가정하자). 보통휘발유 소매시장에서 시장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단위탄력적)이고 시장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2(탄력적)라고 한다면, 다른 요인(정유사의 공급가 등)의 변화가 없다면 보통휘발유의 소매가는 리터 당 50원보다 (더, 덜) 떨어질 것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러한 추론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2)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산업(또는 시장)의 예를 한 가지 들고, 어떤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와 어떤 형태의 지급이 바람직한지를 설명하시오.
( 힌트: 세금은 자중손실이 발생함에도 정부 수입 확보를 위해 부과해야 하지만, 보조금은 자중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굳이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작년 10월에 11월부터 올 5월까지 육개월의 기간 동안 유류세를 15% 내릴 것으로 공표하였다. 이로써 휘발유는 리터(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 석유 가스(LPG) 부탄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정부는 유류세를 올릴 것이라는 계획을 공표하였고, 이에 화물노동자 등이 크게 반발해 이른 바 ‘노란 조끼’라는 시위가 발생해 격화되었다. 이를 통해서 유류세의 인상이나 인하는 한 나라의 경제나 사회에 전방위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류세가 높아지면 기름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유류세가 낮아지면 기름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보통휘발유 소매시장에서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로 단위탄력적이고, 시장공급의 가격탄력성은 2로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공급량이 일정할 때 보통휘발유의 소매가가 어떻게 될 지가 주어진 문제다. 이 문제는 공급곡선과 공급의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공급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탄력성은 독립변수가 1% 변했을 때 종속변수가 변화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종속변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문제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단위탄력적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과 수요의 변동이 1대1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유류세가 인상하는 만큼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도 함께 증가분만큼 감소하고, 반대로 유류세가 내려가는 만큼 유가의 가격도 떨어지면 수요도 그 감소분만큼 증가한다는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라고 주어졌다. 이는 생산자가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가 그보다 작은 비율로 감소하여 총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될 경우 생산자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외부수익에 의한 비효율성, 그리고 한계비용과 평균총비용의 관계
고용보조금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편 방안 연구, 온나라 정책연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