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모든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 와 선별적복지(특정계층 에게만 하는 복지)를 비교분석해 보고 한국사회에 맞는 복지제도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보편적복지(모든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 와 선별적복지(특정계층 에게만 하는 복지)를 비교분석해 보고 한국사회에 맞는 복지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보편적 복지란 무엇인가
(1) 보편적 복지의 개념
(2)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2. 선별적 복지란 무엇인가
(1) 선별적 복지의 개념
(2)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3. 한국 사회에 맞는 복지 제도

III. 결론

본문내용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사회복지의 수혜대상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사회복지 제도는 이 둘 중 어느 노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가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국가에 따라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차이가 있기도 하고 한 나라 안에서 시행되는 개별적인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서도 그것이 보편적 복지인 것도 있고 선별적 복지인 것도 있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 제도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제도의 시행 주체인 국가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일부 국민만이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제도가 한정된 재화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방향은 보편적 복지이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문제는 현실적으로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활용할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보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재화를 분배해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방향은 다양한데, 어떠한 방향의 경우 국민 모두에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양육수당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필요하지만 아이가 장성한 중장년의 부부라던가 아이가 없는 부부 내지 미혼인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수당은 현재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는 국민들에 한하여 지급된다.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양육수당과 같은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선별적 복지를 택한다고 해서 제도의 수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반발이 적은 편이다.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분야이다.

참고 자료

복지연합신문, 차은희, 2015.2.25. 보편적 복지vs선별적 복지,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은?
머니투데이, 김원섭, 2014.12.2. 한국은 복지 후진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