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공공부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2.18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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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개론
주제: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공공부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부조란
2. 거시적 접근방법에 따른 공공부조의 이해
3. 공공부조의 특징-사회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4. 공공부조의 장/단점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방법은 크게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방법으로 구분한다. 사회복지는 주로 빈곤과 실업, 노동문제, 여성 문제, 아동과 노인의 문제 등을 다루는데 이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이다. 사회복지의 접근방법은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이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다. 미시적 관점은 사회복지대상이 되는 사회문제-예컨대 빈곤이나 실업, 남녀차별 등-를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본다. 빈곤이나 실업 같은 문제가 개인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거나 무능하다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거나, 사회부적응자라거나 하는 사유로 인해 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관점이다. 반면 거시적인 관점은 사회복지가 필요한 이유를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한다. 빈곤이나 실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관점이다. 한편 중시적 관점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체적, 전문적 처방에 있어서는 인간의 구체적, 개별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절충적인 관점이다.
미시적, 거시적, 그리고 중시적 관점은 사회복지의 원인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방에서도 역시 차이가 있게 된다. 아래 본문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사회복지의 일종인 공공부조에 대해 이해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공공부조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도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복지국가라고 해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건강보험이나 연금제도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종이지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대영문화사, 이종수, 2009.1.15. 『행정학사전』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사회보장정보; 사회보장 제도 소개; 공공부조
금융연구원, 최광, 2004. 9.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한국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