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와 휴대전화 전자파 논쟁의 비교 A+

목차

1. 문제제기

2. 분석의 이론적 배경

3. 사례분석: 한국의 메르스 사태
1)사건 개요
2)위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3)정부의 정보 비공개원칙과 신뢰성 문제

4. 사례분석: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논쟁
1) 개념 정의
2)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
3) 휴대전화 전자파 논란에 대한 대응과 관리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5년 대한민국에서는 메르스와 관련된 괴담이 확산되었다. 괴담의 기저에는 시민들의 불안이 깔려있다. 우리사회에서 시민들의 불안은 주제만 광우병에서 방사능, 전자기파, 메르스 등으로 바뀔 뿐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통보’ 형식의 일방적인 소통방식과 이해하기 어려운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인 근거들, 그리고 정부의 ‘불통’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시민사회와 위험과 관련된 괴담은 늘 논란의 중심이 된다.
본 보고서는 현대 위험사회에서 논란이 반복되고, 논란과 관련된 괴담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위험 관리를 둘러싼 정부 및 전문가들의 권력 독점 현상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을 중심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2015년 메르스 발발 사태의 메르스 괴담을 분석하고자 한다.
울리히 벡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위험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위험은 소거되지 않고 오히려 생활의 정상적인 일부로 자리잡았다 (김동광, 2016).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닌, 위험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중요해지는 것이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다. 위험사회에서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동등한 담론 구성체로 보고 함께 위험을 다스리고 최소화시키는 주체로 보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에서의 한국 정부의 ‘정보 비공개’ 원칙 고수는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구시대적 대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갈등들은 해소되지 못하고 괴담으로 변질되어 퍼져나갔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분석한 뒤 선진국의 기술위험(휴대전화 전자파와 기술위험 관리)과 관련된 논쟁과 정부의 해결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동광. (2016.08.05). 불안을 증폭시키는 사회. 중앙일보
남주현. (2015). 메르스 70일간의 기록. 관훈저널, (136), 16-22.
박희제. (2009).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대중의 위험인식의 합리성, 23
성지은·정병걸·송위진. (2007). 脫추격형 기술혁신의 기술위험 관리. 102-103
정민재. (2015). 전염병, 안전, 국가. 역사문제연구, (34), 517-542.
정병걸. (2008). 기술위험 관리와 위험갈등 ?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논란, 13-14
한국과학기술학회. (2014). 과학기술학의 세계. 서울: 휴먼사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