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법적 개념(헌법상,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복지개념)
- 최초 등록일
- 2020.02.13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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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헌법상의 사회복지개념
II.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개념
III.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복지개념
1.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보험제도
3. 공공부조제도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 복지제도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실천적 개념으로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법 중의 총론에 해당되는 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사회복지와 같은 의미로 본다면, 결국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복지기본법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데 [아래의 그림]에서 잘 설명해준다.
사회복지 실무자는 규정된 사회복지법제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실현의 내용과 형태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실현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사회복지법이라는 법적 규정을 벗어나서 어느 나라에서든 사회복지실현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복지의 법적인 조항들을 보장하고 있다.
I. 헌법상의 사회복지개념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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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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