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가 정의한 사회보장의 정의와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I. 베버리지가 정의한 사회보장의 정의

II.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1. 정액급여
2. 정액보험료
3. 행정책임의 통일
4. 충분성의 원칙
5. 포괄성의 원칙
6. 분류화의 원칙

본문내용

I. 베버리지가 정의한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미국이 가장 먼저 사용했고, 제도의 시행은 독일이 최초였지만, 사회보장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영국의 베버리지(W. Beveridge)가 단연 앞섰다. 베버리지는 1942년에 발간한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즉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의했고, 사회보장의 하위 프로그램을 체계화했으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용어의 실천적 ․ 이론적 의미까지 잘 정리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교과서였다.
사회복지정책(sozialpolitik)이 독일제라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미국제이다. 사회복지정책은 1880년대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에서 출발했고, 사회보장은 1935년에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 Act)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독일제국의 사회입법(1883년의 건강보험, 1884년의 산재보험, 1889년의 노령폐질연금)이나 미국의 사회보장법(사회보장연금과 실업보험)이 모두 사회보험에 관한 것이고, 또 사회보장의 핵심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이 이른바 5대 악(five giants), 즉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 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를 지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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