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계지구의 법조항,정의,지정권자,지정효과,지정대상 정리 레포트

소개글

"화재경계지구의 법조항,정의,지정권자,지정효과,지정대상 정리 레포트"에 대한 내용이며 에이쁠 맞은 자료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며 열심히 작성하였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1. 화제경계지구의 법 조항
2. 화재경계지구의 정의
3. 지정권자
4. 지정대상
5. 지정 효과

본문내용

[화제경계지구의 법 조항]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중 략>

[지정 효과]
1.소방특별조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1.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