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료) 군가산점 제도 반대 입장 근거 자료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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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가산점제도란?
2.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 측의 질문
3.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1.군가산점 제도
공직이나 기업체 따위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군 복무를 다한 제대군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란 의무징병(징병제) 혹은 자원입영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여성에게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취업 응시자를 대상으로 만점의 5% 이하의 추가점수를 보정해 주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에 존재했다가 폐지된 징병보상 제도입니다.

<중 략>

▶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 측의 질문
1-1. 나: 공무원채용시험 등 현재 취업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제대군인이 제한 없이 군가산점 혜택을 받게 된다면 분명 가산점을 제외한 순득점 탈락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능력주의에 기초해야할 공직자 선발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 좌우된다면 이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고, 취업 시 군역의 의무를 진 사람에게만 높은 가산점을 준다는 건 기회 균등의 권리가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사회의 큰 손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대 군인에게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는 좋으나 복잡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자료

https://brunch.co.kr/@davide95/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jylove0227&logNo=220234860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