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선도조건부 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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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여론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본인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선도조건부는 보통 소년범죄에서 존재하는 검찰처분이다. 본래의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닌 유죄로 인정되지만 경위, 사정, 참작으로 형사재판에 재판회부를 기간으로 기회를 주는, 즉 유예하는 처분이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범죄도 성숙하지 못한 판단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참작하여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좋은 방향으로의 선도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 유예처분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보호처분 중 하나이며 강명령, 사회 교육, 사회봉사, 보호관찰관 감독 등이 부과된다. (출처:본법 49조)

[본론]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여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찬성 반대 여론이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아직 살날이 많은 청소년 범죄자가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일 수도 있으며 어린 나이에 낙인이 찍혀 낙인 효과로 인해서 더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출소 했을 때 더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어릴 때 저지른 실수 일지도 모르는 범죄로 인해 삶 전체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본법 49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오영근, 1994)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운영실태 및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김을룡, 2008)
청소년 무면허 운전, 고삐 풀린 망아지. 이대로 둘 것인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개선방안(박영규, 2014)
우리나라 소년법의 입법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권근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