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소개글

경희대 생법시간 숙제 였습니다.
중간고사에도 나온거구요~

목차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
5. 건널목 통과
6. 횡단보도보행자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사고
10. 개문발차 사고

본문내용

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
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
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여기서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비보호 좌회전이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발생 되었을 경우엔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2.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제12조 (통행구분)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
57조 (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몰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된다.
그러나 뒤차에 추돌당해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