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를 참고하여 NGO의 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참여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정부와 NGO 2
[과제 사례]
행정자문기구 ‘단체장 들러리’
광주지역 행정기관 안팎의 각종 자문기구들이 공익에 어긋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면서 비판이 높다. 시민단체들이 ‘단체장의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꼽는 자문기구들은
△무등산 자락에 8건의 형질변경을 허가한 광주 동구 도시계획위 △도심 학교땅의 용적률 완화를 요청한 광주시 규제개혁위 △광주신세계 1층 명품매장을 허용한 광주 서구 도시계획위 등이다.
(중략)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절반이고 부단체장이 위원장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대로 자문과 심의를 하기 어렵다”며 “대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단체장의 뜻대로 통과를 결정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
(출처 : 한계레신문 2003년 7월 8일)
[과제 내용]
위 사례를 참고하여 NGO의 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참여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참고사항
최근 각종 행정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대한 NGO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나 NGO의 참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위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행정개혁에 있어 NGO의 바람직한 참여 방안을 모색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NGO 행정 사례
2. 행정에서 NGO의 참여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높아지게 되었다.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선거 투표율이 50%를 간신히 웃돌아 정치적 무관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그러나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는 증가하였고 자연스럽게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다양한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중요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는 달리, NGO와 같은 비영리 단체의 행정 참여와 의사결정은 그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행정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참여하는 시민단체와 NGO 등의 의사결정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행정적 결정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행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범수 기자(연합뉴스), “"시민참여부재.공익성상실이 시민단체의 문제점"”, 2000-10-12,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0/10/138808/
노동자연대,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19-04-03, https://wspaper.org/must-read/21903
연합뉴스, "민관협치 활성화 위해 주민참여 촉진하고 NGO 영역 확대해야". 2018-12-19,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2/79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