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농산물 시장개방 어쩔 수 없는 추세인가

목차

Ⅰ. 서(序)
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Ⅲ. 농산물 시장개방과 WTO
Ⅳ. 세계화의 의미와 특징
1) 세계적 무역자유화
2) 금융의 세계화
3) 생산의 세계화
Ⅴ.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효과
Ⅵ. 결(結)

본문내용

쌀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고, 식량안보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1993년 11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다른 모든 품목은 수입제한이 철폐되었지만, 쌀은 2004년까지 매년 최소한의 물량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완전개방을 늦춰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WTO가입, 96년 12월 OECD가입은 세계무역자유화의 흐름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수반된 농산물 시장개방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 일지도 모른다. 결국 농산물시장개방문제는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농민과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입장들간의 갈등을 정부가 얼마나 원만하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체제와 이를 대신한 WTO체제는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까지 포괄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교역은 WTO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WTO체제가 주도하는 무역자유화의 흐름은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세계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한다면 “자본, 상품, 서비스, 노동과 관련된 정보들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외부적 충격에 의한 국내 집단의 갈등이라는 정치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역자유화, 더 나아가 세계화의 연계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살펴보고, 농산물 시장개방의 근본적인 힘인 세계화의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리오 휴버만 저/ 장상환 옮김 .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책벌레
2. 박길성. 1991.4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민, 농업, 그 총체적 이해'. 사회비평 제5호
3. YAHOO. '농산물 무역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4. YAHOO. '엘빈토플러가 본 세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