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입양사업

목차

<목 차>


1.입양사업의 개념 및 목적
1)입양사업의 개념
2)입양사업의 목적

2.입양사업의 역사 및 현황
1)입양사업의 역사
2)입양 관련법
3)국내외 입양 현황

3.입양의 구성요소 및 입양사업 전달 체계
1)입양의 구성요소
①입양대상아동
②입양부모
2)입양사업의 전달체계
①국내입양절차
②국외입양절차

4.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입양사업의 문제점
①비밀입양
②입양지원제도의 미비
2)입양사업이 향후과제
①입양대상아동의 발생예방
②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③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④입양사전,사후서비스의 강화

본문내용

1.입양사업의 개념 및 목적

1)입양사업의 개념
가정과 부모를 제공해주는 과정을 말하며,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부모-자녀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출생이후의 법적·사회적관계에 의해서 영원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즉 이 과정에 의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생물학적인 친부모로부터 입양부모에게로 합법적으로 양도되며,입양된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와의 사이에서 얻어지는 것과 동일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입양가정 속에서 갖게 된다.

2)입양사업의 목적
입양은 친부모가 없거나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보호할 능력이 없어 친부모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게 자연적인 출산이 불가능하거나 출산을 통하지 않고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입양부모를 연결시킴으로써 아동복지와 가정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입양사업의 역사 및 현황

1)입양사업의 역사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문헌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다만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던 업둥이,개구녘받이,과아 수양 등의 관습을 통해 양자제도의 관행이 일반 서민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려시대에는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제도가 있었으며,조선시대에는 수양임시사목을 제정하여 유기 또는 부랑아동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국가에서 수용·보호하거나 민가에서 수양하여 양자녀 또는 노예로 삼는 것을 근본취지로 삼았다.
일제시대의 경우는 1912년에 제정된 조선민사령에서 친족 상속에 관한 부분은 그 당시 조선관습법에 의한다고 규정지어,양자제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조선 전래의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그 후 한국전쟁을 치른 이후 급격히 증가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하나로 1954년에 한국아동양호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카톨릭구제회,안식교성육 양자회,홀트양자회,국제사회봉사회등의 이국민 간 원조기관이 많이 설립되었다.이러한 기관들이 설립되면서 국외입양은 이 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