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A+] 직업병레포트 '제주의료원참사를 통한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A+] 직업병레포트 '제주의료원참사를 통한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고 및 사건 현황

2. 간호사의 건강문제
1) 높은 업무강도
2) 인력부족
3) 열악한 근무환경

3. 태아, 신생아의 건강문제
1) 자연 유산(spontaneous abortion)
2) 선천성 심장병(congenital heart disease)

4. 느낀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얼마 전, 국회에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남게 되었다. 간호사는 현재도 일평균 근로시간이 9.8시간에 육박하며 미국간호사의 54%가 주당 39시간을 근무하는 것과 비교해 연간 200시간 이상을 더 오래 근무하고 있다. 제주의료원의 간호사 유산 및 기형아 출산 사건은 간호사의 건강권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 사고 및 사건 현황
2009년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들 중 15명이 임신을 하였는데, 그 중 5명은 유산을 하였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였다. 2010년 경우에는 12명이 임신했는데 4명이 유산하였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12년 2월 발표한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 및 신생아 선천성 심장질환과 업무연관성 유무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9년 당시 전국 평균 유산율이 20.3%인데 반해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율은 40%에 달했다. 밝혀진 원인은 병원 내 인력부족으로 인한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었다. 제주의료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인력감축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일반 병동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가 평균 40~60명에 달할 정도로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렸다. 임신한 간호사가 무리한 교대근무와 야간노동에 시달렸고, 심지어 간호사가 조제업무까지 맡아 약품 분쇄 작업을 하던 중 인체에 유해한 약품 가루에 노출되기도 했다.

참고 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3), 직업병진단사례집, Ⅱ권, 암 외 질환 132~139pg.
김영택 외 3명(2016), 임신 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시달리는 간호사들…유산해야 ‘산재’, 장애아 낳으면 ‘모르쇠’,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28252, 2018.02.28.
산재보험법 개정해 태아도 수급권자로 인정해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017 , 2018.02.27
제주의료원 간호사 선천성 질환 태아 산재 항소 '패소' ,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7583, 2016.05.12.
신생아가 산재보험 청구하라는 법원, 여성 노동자 건강권 외면,
http://www.womennews.co.kr/news/97012, 2016.08.26.
한국은 사회국가인가?, http://h21.hani.co.kr/arti/reader/together/45132.html, 2018.04.02.
간호사 엄마의 눈물, 닦아줄 수 없나요,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96, 2018.03.09.
선천성심장질환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887, 2013.06.24.
간호인력 부족에 하혈하는 임신간호사까지 근무,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857, 2010.11.05.
판결비평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28600&listStyle=list,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