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실시하면서 언론 매체 등에 발표된 문제점

소개글

과목명 : 노인 복지론
주제: 현행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실시하면서 언론 매체 등에 발표된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1. 시설급여의 측면
(1) 문제점
(2) 개선 방안
2. 재가급여의 측면
(1) 문제점
(2) 개선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의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진료비나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보험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특히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현금급여나 현물급여가 주를 이루는 데 반해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가입을 요하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자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건강보험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사회가 아닌 ‘고령’사회이다.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육박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증가해 노인요양 및 치료비가 크게 증가하자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된 것은 2007년의 일이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약 10년의 시간이 지난 셈이다. 아래에서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 제도가 운영되어온 발자취를 추적해 보기로 한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존속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 본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1. 시설급여의 측면
(1)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설급여이다.

참고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온나라 정책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이미진, 2017.10.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29437)
관련 기사
프레시안, 박대진, 2018.9.14. “노인 요양 서비스를 시장에 던졌더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765#09T0)
프레시안, 이상이, 2018.6.16. “양질이 노인장기요양이 지속 가능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