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력,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력,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영유아 보육 정책의 제정 배경
2. 영유아 보육 정책 연혁
3. 정책 대상 및 절차
4. 영유아 보육정책의 재원(財源)
5.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언젠가부터 ‘저출산’이 만성적인 사회 문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덮어 놓고 낳다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적게 낳아 엄마 건강 잘 키워서 아기 건강’과 같은 구호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산아제한 정책을 표방했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 된 산아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해 출산율이 4명대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1980년대에는 2.83명까지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구 억제 정책을 지속, 오히려 더 강력하게 추진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출산 장려 정책으로 기조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애석하게도 출산율 감소의 추세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다. 2017년에 태어난 전체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이었는데 이는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였다. 2018년 상반기의 인구동향 역시 6월까지 출생아가 2만 6,400명으로 전년의 같은 달보다 2,500명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아제한 정책의 표어는 오늘날 들었을 때 너무나 낯선 것이지만, 그 당시의 정책이 추구했던 목적은 최근에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산장려 정책은 정치적인 이념을 막론하고 화두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영유아 보육 정책이다. 청년들이 출산을 꺼리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서 오는 부담 때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고안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영유아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과 정책의 연혁, 정책의 내용,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정책 소개 블로그 ‘정책공감’, 2013.9.24. “산아제한 정책부터 출산장려 정책까지 인구 정책의 변화!”
국민일보, 이성규, 2018.8.23. “27개월째 최저 기록, 답 없는 저출산 우울한 기록 행진”
인천일보, 정재수, 2018.10.30. “저출산 가장 큰 원이 46.9% ‘경제적 부담’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맞춤형 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정책 연혁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양육수당제도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이혜민, <영유아 교육, 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베이비뉴스, 주혜영, 2018.11.7. “현직 원장의 눈으로 본 ‘어린이집 비리’ 논란”
베이비뉴스, 정은혜, 2014.12.16. “보육료 전자바우처 제도는 실패했다”
프레시안, 이상구, 2013.2.26. “양육수당 정책, 이대로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