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주도 성장, 개념의 이해 - Wage-led growth: An introduction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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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Ⅱ. 분배와 성장: 개념적 틀

Ⅲ. 임금 몫의 감소: 그 원인은?

Ⅳ. 임금 몫 감소의 경제적 효과
1. 수요 효과
2. 공급사이드 효과

Ⅴ. 최근의 성장 regime과 전략 구분: 신용주도 성장, 수출주도 성장 또는 임금주도 성장

Ⅵ. 임금 주도 성장: 성공 가능한 경제 전략

본문내용

수년간 임금 가치의 하락과 개인소득분배의 양극화를 목격해옴. 평균 임금과 평균적인 노동에 대한 보상은 생산성의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기능적 소득분배는 노동을 잃어가며 변화하였고, 많은 나라에서 개인 소득분배는 점점 불평등해져감. 소득 불평등은 20세기 어느 때보다도 악화되고 있음. 동시에, 경제 성장과정은 더 불균형해지고 있음. 경제위기는 점점 더 잦음; 가구부채는 급격히 상승; 일부 국가가 수출 성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국제적 불평등은 심화됨.

이 논문은 ‘소득분배의 양극화와 임금 몫의 하락이 불균형과 불평등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와 ‘친 노동 (pro-labour) 임금정책이 안정적인 성장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음. 그러므로 임금 주도형 성장이 옹호됨.

임금주도형 성장전략은 긴 역사를 가진다. 이는 노동운동 내 사회개혁주의자의 비전에서 구현되었고, 19세기 경제학의 ‘과소 소비’라는 주제 하에 논의되었음. 과소소비이론은 Keynes와 Kalecki의 유효수요이론에서 힘을 얻었음. 금주도수요에 관한 현대의 이론적 논쟁은 Rowthorn(1981), Dutt(1984), Bhaduri and Marglin(1990)의 중대한 연구에 기반을 두었음. ‘임금주도형 성장전략’의 정책 지향적 개념은 UNCTAD(2010)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

2절: 분배와 성장 간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을 위해 정책지향적인 틀을 제공함. 분배정책과 경제 regime을 분류화할 것임.

친 자본 분배 정책은 임금성장을 억제하고 이윤폭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친 노동정책은 임금상승을 목표로 함.- 한 국가의 거시 경제적 기조는 국제무역에 개방정도, 금융 시스템, 복지국가의 특징 등과 같은 경제의 구조적 특징에 의해 결정됨. 리는 임금주도 경제regime과 이윤주도 경제regime을, (좀 더 엄밀히 말해서) 임금주도와 이윤 주도형의 수요공급 regime을 구별해 볼 것임.

참고 자료

없음